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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20:02

이재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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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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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실제로는 공무원들 잘못이 더 커 뇌물 건넨 잘못은 인정


5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오후 JTBC 뉴스속보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 특검에서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을 정경유착의 본질로 보고 있으나¸ 재판부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것과 같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국정 농단한 사건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겁박을 당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잘못이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더 잘못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이번사건에서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까지 범행을 하게 한 잘못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80억원을 항소심 종결 전 변제를 했는데¸ 이것으로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이재용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5일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유죄판결로 353일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이날 판결 선고 후 즉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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